한국핀테크학회,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장관급 전담부처-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포럼 개최

한국핀테크학회,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 ‘장관급 전담부처-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포럼 개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주관으로 27일 오전 10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디지털 자산 글로벌 선도국 KOREA 실현을 위한 2020대 대선 아젠다, 장관급 전담부처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지정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제공 = 한국핀테크학회. ⒞시사타임즈

 

개회식에서는 ▲포럼을 공동 주최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 개회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준석 당 대표 및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의 축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및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 주제인 ‘(디지털 자산 글로벌 선도국 KOREA 실현을 위한) ’장관급 전담부처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이 내년 대선 아젠다인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양당에서 대거 참여하여 디지털 자산 분야 공약 방향 등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안전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 등을 통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칭)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국민소득 5만달러를 향한) 장관급 전담부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발표를 통해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출발선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 디지털 자산 산업 분야에서 매년 10개 이상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디지털 경제의 큰 그림과 함께 ▲ 세계 5강 경제대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달성이라는 트리플 파이브(5·5·5) 목표를 달성하려면 디지털 경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한 “암호화폐, 분산금융(DeFi), 분산자율조직(DAO), 대체불가토큰(NFT), 디지털영토(메타버스) 및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 자산 예치 수익 상품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경제의 전담부처는 장관급으로 설치하고, 차기 정부가 한정된 기간 내에 범부처 통합적으로 이를 집중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금융학)가 “디지털 자산 강국 실현을 위한 선결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근간인 수출입 모두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경제 특성을 감안해 국경없는 디지털경제를 키우고 디지털 자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 글로벌 디지털 자산 표준 선도 강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 세계 최초로 가칭)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전담부처를 설립하여 디지털 계좌기반 금융시스템 구축 등을 관련 과제를 범부처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로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 ▲기업운영 및 투자자로 정승익 차이나헤럴드 대표 ▲업계 및 협회를 대표하여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밝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장 참여 및 유투브 시청자들도 질의응답 등 현장 토론에 참여했다.

 

전우정 카이스트 교수는 “디지털 자산은 규제나 감독이 아닌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액 투자자라고 밝힌 양다슬(27세, 회사원)씨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거래소 역할 및 개별 프로젝트 심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최초의 정보통신부를 설치하고 한국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및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멀티적인 디지털 자산 산업의 특성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범부처 통합적으로 적정 규제 및 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장관급 전담부처’ 설치가 핵심 공약에 반영되도록 관련 학계 및 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와 KDFCI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이 후원하고 ▲관심있는 많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도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https://kda2021.org)에 공지(연합회 > 공지사항)된 유투브를 통한 시청과 함께 주제발표 등의 관련 자료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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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