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루나 사태 계기로 한 디지털자산법 조속 제정 촉구

한국핀테크학회-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루나 사태 계기로 한 디지털자산법 조속 제정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루나코인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의 피해방지 최소화 방안 강구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은 조속히 가칭)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와 연합회는 “루나 및 테라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싱가폴 소재 법인임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라도 정부 당국의 피해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조속하게 가칭)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요즘 루나와 테라 코인의 경우, 지난 일주일 사이 폭락에 연이어 국내외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거래 중지 등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시총 39조원으로 10위권에 진입했던 루나, 시총 23조원인 자매코인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 3위까지 진입한데다 국내 이용객도 20만 여명에 이르면서 그 충격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테라는 채권, 어음 등 준비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다.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루나를 발행하여 테라를 사들이고, 1달러를 웃돌면 루나를 사들여 소각한다. 루나는 테라의 1달러 고정을 위한 자매코인으로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면서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앵커 프로토콜이다.

 

학회와 연합회는 “결국 루나와 테라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루나 및 테라 코인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의 자산이 하루 아침에 제로(0)가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초, 권도형 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새로 등장하는 코인 중 95%는 죽는다’(95% are going to die coins)고 밝힌 것처럼 앞으로 다른 코인들에게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학회와 연합회는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방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코인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는 동시에 신개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가칭)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와 연합회에서는 가칭)디지털자산법은 지난 3.9대선 양당의 공약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같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특성 및 한국의 강점과 연계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국내 시장 중심이 아닌 글로벌 허브 조성 ▲전통 금융과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투자자금이 벤처/스타트 및 일반 기업 유입을 통한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 간의 선순환 방안 ▲국제규범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학회와 연합회는 이어서 “가칭)디지털자산법 제정은 지난 3.9 대선에서 양당 모두의 공약이며 지난해 5월부터 양당 모두 특위 구성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국회에도 이미 13개의 재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다 지난해 11월 1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의에 착수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전문기관 연구용역까지 마쳤다고 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발표한 점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또한 “유럽연합도 지난 3월 126개 조항의 디지털자산법을 채택했으며,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에스토니아, 몰타 등 외국의 입법사례들도 충분하며,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들도 향후 사업 및 투자 방향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 즉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학회장과 강성후 연합회장은 ”6월 중에 여야 국회의원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학계와 전문가, 정부와 협회/기업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디지털자산법 제정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이 융합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에 건의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여야 국회의원 등과 디지털 자산 아젠다 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도출된 의견은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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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