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헌정 사상 최소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헌정 사상 최소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돼…윤 대통령 체포 직후 담화문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상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관저에서 나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을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적시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고 이후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고 15일 다시 체포영장 집행하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미리 녹화된 영상과 담화문이 10시 45분에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번 체포와 관련해 청치권의 반응도 즉각 나왔다.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1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연 뒤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보기 부끄럽다. 국격이 무너졌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 주기,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또 “공권력의 무리한 망동, 망국적 행위를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타령하고 있다”며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 정당한 분노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밝힌 조 전 대표 메모에는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약속을 지켜냈다”면서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를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정의 구현의 시간이 돼야 한다. 신속하고 주도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 김건희 자체의 범죄는 물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법이 무너졌다’는 괘변을 늘어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공범세력을 철저히 처벌하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http://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