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유권자연대, ‘공동주택 7대 정책의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제안

공동주택 유권자연대, ‘공동주택 7대 정책의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제안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공동주택 유권자연대는 지난 4월 시민정책제안 및 의제선정 모임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공동주택 정책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21대 대통령선거를 3주일 앞두고 공동주택 유권자연대가 제안하는 7대 정책의제를 오늘 5월 19일에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게 전달하고, 정책을 수용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할지 여부를 회신 것을 촉구했다.

 

유권자 7대 정책의제 제안 활동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힘써 온 단체 및 아파트주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연대한 조직인 공동주택유권자 전국연대(서울YMCA, 토지+자유연구소, 위스테이 별내 아파트, 위스테이 지축 아파트, 흥사단, 공동주택문화연구소, ‘공동주택운동 거점YMCA협의회’(서울YMCA이웃분쟁조정센터 / 평택YMCA이웃분쟁조정센터 / 천안YMCA/ 문경YMCA/ 전주YMCA/ 광주YMCA/ 양산YMCA, 부산YMCA/ 속초YMCA), 주민자율조정시민네트워크, YMCA갈등조정가협의회,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콜렉티브 조율, 한국갈등전환센터, 함께마을,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50개 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공동주택 유권자연대는 “각 대선 후보자들에게 7대 의제를 공문을 통해 제안하고, 정책으로 수용 할 것을 촉구며, 선거 전후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선 후보자 선거 유세 중에 “공동주택 정책 공약이 적힌 피켓을 공동주택 유권자연대 회원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받게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 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연대 페이스북 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 1인 시위를 비롯해, 선거 이후에도 연대에 소속된 여러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약이행 모니터단 활동 등을 통해 의제를 관철시켜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유권자연대는 “현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궈낼 만한 구체적인 생활형 정책공약이 상실된 채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약을 들고 나서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유권자를 해석하는 운동의 첫 걸음이다. 특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있는 작금에 현실 속에서 이제는 공동주택 현장이 마을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은 물론, 유권자가 1천5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유권자연대는 “후보자 및 정당들이 공동주택 유권자를 대상으로 인기영합하거나 당선 후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일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의제들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선거 이후에도 적극적인 정책공약 이행평가 참여의 장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유권자연대는 1. ‘공동주택 투명관리 및 민주성 회복’을 위한 □ 아파트 비리 One strike out 제도 도입, □ 계약심사제 확대, □ 공공관리소장제도 시행, □ 아파트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를 제안하고, 2 ‘이웃 간 갈등예방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 주민분쟁해결 지원법 제정,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제한다. 마지막으로 3 ‘공동주택 통합관리’를 위한 □ 공동주택관리지원청 시행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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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