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살리기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해양쓰레기 정책 협약
바다살리기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해양쓰레기 정책 협약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사단법인 바다살리기네트워크(대표 전장원)는 지난 5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쓰레기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협약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먹사니즘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와의 정책 협약식을 통해, 바다살리기네트워크에 소속된 시민단체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안이 공식 전달됐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해양환경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해양수산위원회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이 참석했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간담회에는 위성곤, 이동학, 위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2인이 자리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측에서는 최은원 사무국장(프로젝트퀘스천 대표), 권은정 이사(클린낚시캠페인), 이유나 이사(해양환경보호단레디), 김재열 이사(유명인해양청소봉사단), 변수빈 대위원(디프다제주), 이경아 대위원(지구별약수터) 등 6인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날 네트워크가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는 해양환경 거버넌스 체계의 전면 개편, 해양폐기물의 예방·수거·처리를 포괄하는 통합 정책 설계, 시민참여 기반 확대와 시민사회 주체의 권한 보장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외에도 수거 장비 지원 확대, 어민 참여형 보상제 도입, 수중 정화 활동의 제도화, 도서지역 수거체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안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유나 이사는 “해양쓰레기는 해양과 환경 양측에서 외면받아왔지만,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라며 “시민사회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원 사무국장은 “해양환경 문제는 단순 캠페인이 아닌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라며 “활동가와 단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변수빈 대위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예산이나 방법 모두 제자리걸음”이라며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은정 이사는 “일부 정부 정책이 시민단체를 청소용역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브로커 개입을 허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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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