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제21대 대선, 초저출생 극복 정책’ 여‧야에 정책제안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제21대 대선, 초저출생 극복 정책’ 여‧야에 정책제안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 대표총재 이영훈, 상임회장 감경철)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여‧야에 제안했다.
초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출대본 정책위원장인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국민의힘)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후보)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초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대본은 제21대 대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주요정책 5가지를 여‧야에 제안하며 정책설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첫째, 초저출생문제를 국가 인구위기 측면에서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인구문제 콘트롤타워가 될 (가칭)‘인구미래부’ 설치와 아동 돌봄 정책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가칭)‘아동돌봄청’ 등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여 분산된 아동돌봄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에는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의 아동정책 업무를 일원화한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2023년 4월 출범)인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 있듯이 우리도 아동을 위한 국가책임제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초저출생 예산 구조 재정비가 시급하다. 중요지표인 가족예산이 우리나라 GDP 대비 현 1.56%에서 3%로 OECD 평균(2.29%)보다 낮은 수준(33위, 2024)으로, 초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스웨덴 3국의 평균(3.37%)에 준한 3%를 목표로 초저출생 예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해야 한다.
GDP 대비 가족예산(아동수당, 보육지원, 육아휴직 급여 등) 비중을 해외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가족지원예산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9개 정책영역 중 하나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주거와 보건 분야는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내 출생 장려정책인 육아휴직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적 자동육아휴직제도와 아빠의 달(90일) 법정지정을 통한 아빠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 정책 중 가장 높은 이용 비율이 높다고 본다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 근무 제도,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정책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의무화가 필요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 10여 개 유럽 나라들처럼,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에도 확대해야 한다. 육아로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GDP 대비 가족예산 3% 확대가 시급하다.
넷째, 시대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이라는 목적에 맞는 룬샷(LOONSHOT)법안 입법이 필요하다.
초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제도와 경험, 원칙을 넘어서는 통합적 아이디어와 정책이 필요하다. 21대 대선을 통해 탄생되는 새로운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초저출생문제 대책을 위한 인구문제 해결 중심의 룬샷(LOONSHOT)법안의 정부 입법이 시급하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접근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아동돌봄 공백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설정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2025년 1월 14일 국토부에서 저출산 대응의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간의 복수용도 허용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의 접근성이 높은 종교시설(교회 등)의 유휴공간에서 신속한 돌봄서비스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교계 아동돌봄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종교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정책기구가 필요하다.
장헌일 원장은 이번 제21대 대선 여‧야 초저출생대책 공약을 비교 검토하면서 여‧야 모두 국가 위기의 초저출생 대책 예산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GDP 대비 가족예산 3%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저출생대책 제21대 대선 공약에 대해 현재 1990년대생이 65만명, 2000년대생 40여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저출생 대책이 늦으면 늦을수록 효과가 급속히 떨어진다. 새로운 정부 골든타임 3년내 막지 않으면 한국은 인구 대지진에 직면하여 국가소멸로 이어질 국가 최대 위기이며,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대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제안서 전달과 정책 설명회는 장헌일 원장, 정명기 사무총장(행복한 미래 든든한 출생), 이용윤 사무총장(출대본) 황우중 전무(CTS기독교TV)가 함께 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