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네거티브 규제전환…신호등 외함 소재 다양화 경찰청, 네거티브 규제전환…신호등 외함 소재 다양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4월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소관 규제와 관련된 전환과제 발굴을 위해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소관법령을 검토했다. 결과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