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가 칼럼 ] 명분만 있고 기준은 없는 미성년자 처벌규정 [ 전문가 칼럼 ] 명분만 있고 기준은 없는 미성년자 처벌규정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서울고법 형사8부 이규진 부장 판사는 13세 조카를 성폭행한 28세 남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실형을 받았으나 13세 조카가 자신은 삼촌을 남자로 좋아했으며 결혼을 생각했다는 증언,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말로 강압적 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로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이다. 미성년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나이로 나이도 어리지만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나이이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더보기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적정 기준 마련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적정 기준 마련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 기능이 제각각인 감량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가 적정 성능의 감량기 생산과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품질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감량기기 및 종량기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의 대형 감량기’에 대한 기준이다.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용 대형 감량기기 구매·설치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감량기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19개 자치구의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