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靑, “무고죄특별법 제정 보다 악의적인 무고 처벌 강화 타당” 靑, “무고죄특별법 제정 보다 악의적인 무고 처벌 강화 타당”‘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 매뉴얼 관련’ 국민청원에 19일 답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청와대가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법 제정보다는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출처 = 청와대 영상 캡처 (c)시사타임즈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원 배경에 대해 “이번 청원은 이러한 무고 범행들 중에서 특히,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정까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