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우수시험·검사기관 등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마련 ▲시험·검사 능력 평가와 관리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이다.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시.. 더보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내년 5월 시행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내년 5월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이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되면 별도 센터를 신규 설치하지 않고도 학교 밖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