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추천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삭제요구 가능해진다 CCTV·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삭제요구 가능해진다 행자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법제화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의 이동형 기기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에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 기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정안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 영상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