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세금면제·복지지원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세금면제·복지지원분할납부 유도…적극적 면제(결손처분)도 추진3월부터 체납관리단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보기 경기도,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로 신설 경기도,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로 신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 전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신설된다. 경기도는 6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를 기존의 정규 행심위와 별도로 구성하고 다음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사건은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신속한 처리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