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병욱 의원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하지 못해 불이익 겪고 있어” 김병욱 의원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하지 못해 불이익 겪고 있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병욱 의원은 “그간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지 못해, 많은 예술인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 더보기 예술인과 서면계약 의무화…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예술인과 서면계약 의무화…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정부, 창작준비금·3대 보험료 지원 확대 [시사타임즈 = 이지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정부 지원(영화기금, 문예기금, 방송기금, 투자조합, 지자체 재정 지원 등)에서 배제된다.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영세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강화(지원 인원 확대, 지원 요건 완화, 원로예술인 지원금 확대)하고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