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수사지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확대…투명성·책임성 강화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확대…투명성·책임성 강화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해방안’ 마련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이 수사지휘의를 확대해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월25일부터 2달 동안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서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화 또는 구두로 하는 非서면수사지휘 관행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 8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선에서 서면수사지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6.8%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