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로 변호사 업계 파장 예상 변호사 선임 착수금 높아져 돈 없는 서민들 피해 우려 목소리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형사사건에서 무죄·석방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법조계의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조모 변호사 등 2명을 상대로 2억3934만원 상당의 형사 성공보수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허모씨에게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허모씨는 2009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조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1천만원의 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