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 ]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 전문 ]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시사타임즈 보도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