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분석 (1)…민사재판부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해 법리 오해했다┃38민사부의 판결 핵심 사항 중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다┃첫째, 총회헌법 제22조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둘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서다┃셋째,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신에 관하여서다.┃원심 판시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원심 판결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해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가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2018나 2034726)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노철 목사 측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