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썸네일형 리스트형 쇼핑몰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개인정보 보호 강화 쇼핑몰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개인정보 보호 강화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한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 및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소비자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했다. 정비 대상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활협동법) 등 4개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상황 거래 환경 변화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제도 개선 ▲새로운 기술 수단으로 쉽게 입법 취지 달성이 가능한 제도 개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이.. 더보기 대전 여성의류 쇼핑몰 1, 2위 시정조치…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 여성의류 쇼핑몰 1, 2위 시정조치…500만원 과태료 부과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앤피오나 및 ㈜위프위프 제재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역 2개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앤피오나(www.annpiona.co.kr), ㈜위프위프(www.wifwif.co.kr))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를 각각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앤피오나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 인건비 및 검품 ·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한 앤피오나, 위프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