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받는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받는다 정부,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개선 사항 발표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10년만에 대폭 확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내년부터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하고,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먼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실상.. 더보기 광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52억원 절감 광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52억원 절감과다 이용 고위험군 수급자 ‘맞춤형 관리’…효율적 의료재정 관리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5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6만4768명 가운데 질병에 비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과다 이용 고위험군 수급자 1264명을 선정해 전문 의료급여 관리사 18명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돌며 치료 등을 과다하게 받는 ‘의료 과소비’를 막음으로써 국가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가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