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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요성

민주주의학교준비위 “근본적·실효성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해야” 민주주의학교준비위 “근본적·실효성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사)민주주의학교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외)는 19일 “교대 사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도입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예비교사, 그리고 대학이 민주시민적 지성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이날 ‘교육부의 2019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주의학교 준비위는 “이 프로그램이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이 이를 집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에 그칠 위험이 크다”며 “예비교원의 .. 더보기
서울시,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실효성 떨어져…법규 개정 요청 서울시,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실효성 떨어져…법규 개정 요청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서울시는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실제 정수기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으로 변경 또는 추가해 법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정수기 수질기준에 대해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탁도와 총대장균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돗물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 정도이고, 총대장균군은 검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물도 탁도와 총대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