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갈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가 칼럼 ] 누리과정예산갈등! 누구 탓이 중요한가 [ 전문가 칼럼 ] 누리과정예산갈등! 누구 탓이 중요한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며 희망을 꿈꾼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우리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여야 간 누리과정예산편성문제로 심각한 갈등에 돌입하여 보육대란위기에 처하게 하면서 워킹맘을 포함해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예산편성 갈등의 핵심은 예산편성의 책임여부라고 한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것이고 지방정부 및 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갈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