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전자발찌 절단 후 해외 도주자 국내 송환 경찰청, 전자발찌 절단 후 해외 도주자 국내 송환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018년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씨를 1월9일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3월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다시 태국으로 도피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던 자로 2014년 출소하면서 7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 더보기 6월부터 강도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해진다 6월부터 강도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 가능해진다 구급차 이송처치료 19년 만에 인상 등 52개 법령 새로 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금까지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부착되던 전자발찌가 6월부터는 강도범죄자에게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전자발찌 (자료사진) ⒞시사타임즈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월에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이 시행되는 날짜별로 살펴보면 6월1일부터 먼저 우수 외식업 지구 음식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우수식재료를 전체 식재료의 30%이상 사용할 경우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산 우수식재료를 40%이상 사용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