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침해

MCM,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총4억 배상 판결 MCM,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총4억 배상 판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명품브랜드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가 가짜 핸드백, 지갑(일명 ‘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안 모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보관하여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모씨는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 및 보관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1년 05월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CM은 이러한 ‘짝퉁’ 가방 및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유)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 더보기
지하철 2호선·7호선 CCTV, 사생활 침해 가능성 개선 권고 지하철 2호선·7호선 CCTV, 사생활 침해 가능성 개선 권고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목적인 범죄 예방 효과 검증 안됐다 지적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CCTV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으로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와 관련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지하철 객실 내CCTV가 설치 목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2호선과 7호선의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권고했다. 서 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성희롱 등 범죄․화재예방, 교통약자와 무질서 행위 예방 등의 목적으로 2012년 6월부터 2호선 356량 712대, 7호선 526량 1,052대 등 총 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