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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016년 10월 시행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2016년 10월 시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김영란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더보기
서울시, 응암11구역 건축심의 통과…760세대 건설 공급 서울시, 응암11구역 건축심의 통과…760세대 건설 공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는 6월10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응암동 응암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이번 심의를 통과한 응암11구역은 서측으로 응암로(30m), 동측으로는 백련근린공원이 인접하고 있다. 또 지하철 3호선 녹번역 및 6호선 응암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9개동 760세대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 630세대 ▲임대주택 13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 채납한다. 아울러 단지 안에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