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촛불계승연대, “임종헌,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촛불계승연대, “임종헌,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죄, 즉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고발장은 고발인 10인을 대표하여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권영길 대표와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고발장은 증거를 제외한 상태에서 42쪽에 달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 요지와 보충설명을 통해 “임종헌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할 때 현 시가 약 5백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