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文정부 두 번째 특사 법무부, 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文정부 두 번째 특사밀양송전탑·세월호·사드 사건 등 7개 사회적 갈등 대상자 107명 포함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복권되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더보기 문재인 정부, 2018년 앞두고 6444명 첫 특별사면 단행 문재인 정부, 2018년 앞두고 6444명 첫 특별사면 단행 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 정치권, 정봉주 전 의원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법무부 (c)시사타임즈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