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졸속 추진이 주는 의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이명박정부가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또한 한일양국 군대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2년 6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도 금명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다. 한일양국 간의 협정체결은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과정은 뭔가에 쫓기듯 꼼수까지 동원하여 진행시켰다. 지금은 20세기 냉전시대와 전혀 다른 국가이익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