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병욱 “흉악범죄로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재취득 문제 있어” 김병욱 “흉악범죄로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재취득 문제 있어”재취득 유공자 26명 중 살인·강간·강도 등 흉악범죄자 16명이나 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되었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하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중에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