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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칼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 연계해야한다 [칼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 연계해야한다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의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예산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주동이 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임할 수 없다는 초강경 태도를 보이며 시위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끝에 양당만의 합의로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격앙한 군소정당 대표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단식 10일 만에 5당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여 단식을 풀었으나 그것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1. .. 더보기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에 관한 시민 숙의토론회 개최한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에 관한 시민 숙의토론회 개최한다 3월1일~4일 권역별4차례, 청년·청소년 1차례 등 총 5차례 진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3월1일과 3월3일, 3월4일에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권역별로 4회 개최하고, 3월3일에는 이와 별도로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 방식을 지양하고 개헌의제의 직접 당사자인 일반시민이 토론의 주체로 참여하여 개헌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는 ▲3월1일 광주와 대전 ▲3월3일 부산 ▲3월4일 서울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더보기
[칼럼] 개헌은 하려나?2018.02.05 11:15 입력 [칼럼] 개헌은 하려나?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더러 있지만 박근혜를 쫓아낸 가장 큰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서다. 1987개헌으로 쟁취했던 제9차 개헌에서 국민들의 총체적 합의는 ’직선제 개헌‘이었다. 이승만이 국회에서 선출한 대통령으로 출발했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도저히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무리수를 둬가면서 직선제 개헌을 강행한 바 있다. 이를 뒤집은 사람이 박정희다. 이번에는 거꾸로 직선제로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통일주체대의원을 급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게 만들었다. 이른바 유신헌법이다. 쿠데타를 자행한 전두환은.. 더보기
[칼럼] 평창과 북핵 그리고 개헌 [칼럼] 평창과 북핵 그리고 개헌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새 해가 밝았다. 2018년을 18년이라고만 부르면 어감이 좋지 못한데도 그렇게 쓰거나 불러 놓고 웃는다.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조짐으로 생각하여 함께 웃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품새는 매우 까다롭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이 눈앞에 닥쳤고,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강도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을 양산한 현행헌법을 고치자는 논의가 국회 개헌특위를 연장하면서 막바지로 치달아 오른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성싶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마련.. 더보기
[ 칼럼 ] 개헌을 향한 오케스트라 [ 칼럼 ] 개헌을 향한 오케스트라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어지간히 음악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참석하는 일조차 어렵다. 게다가 입장료도 비싸고 옷차림부터 가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음악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케스트라는 많은 연주자들이 한데 모여 주로 클래식을 연주하는데 요즘 재즈밴드를 하고 있는 음악인들도 스스로 오케스트라를 자칭한다. 아무튼 오케스트라는 작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00여 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악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이다. 악기의 이름조차.. 더보기
[ 칼럼 ] 호헌이냐 개헌이냐 [ 칼럼 ] 호헌이냐 개헌이냐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 그리고 정의당 등 이른바 야 3당이 탄핵안에 합의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박계 40여명이 이에 동조하기로 내면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표결과정에서 이탈표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박관용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장, 총리 및 사회 원로급 인사 20여명이 모여 “내년 4월까지 대통령직을 사퇴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직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진 서청원 등 친박 중진인사 8인이 명예로운 퇴진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 더보기
[ 칼럼 ] 개헌의 불씨를 살려 정국을 수습하라 [ 칼럼 ] 개헌의 불씨를 살려 정국을 수습하라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난마처럼 얽혔다는 말이 실감날 만큼 정국은 ‘최순실’이라는 이름 세자에 꼬이고 꼬였다. 박근혜는 방사능에 쬐인 거북이처럼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낱 아녀자 한 사람에 붙들려 이다지도 처참한 꼴을 노정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음 보는 일이다. 그것도 고고하기 짝이 없는 품위를 자랑하던 대통령이 어쩌다가 이다지도 험한 지경으로 떨어졌을까. 흔히 귀신에 씌웠다는 말이 있지만 최순실 귀신에 씌우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총선 때부터 조짐은 있었다. 여당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아무도 결단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