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원 동원 학부모단체, 교육부 사업비도 편법사용 제기 국정원 동원 학부모단체, 교육부 사업비도 편법사용 제기 전재수 의원 “사업결과보고서 허위내용에도 연속 사업선정”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국정원이 동원한 학부모단체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부터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편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2013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당시 교육감 문용린)으로부터 8백만 원을, 2014년도∼2016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매년 2∼3천만 원의 공모사업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 창립된 공학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인 보수 학부모단체로 무상급식·전교조·진보교육감 비판, 보수교육감 후보, 국정교과서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이제 외국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 망신의 국정원 [ 전문가 칼럼 ] 이제 외국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 망신의 국정원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의 위조증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정보원이 다시 국민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상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번 사건이 그 진위여부를 떠나 얼마나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 되는 것인지는 잘 알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가 주요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에서 국격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 그 자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알려온 검찰 측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 때문이다... 더보기 [ 포토 뉴스 ] 보수단체들의 국정원 강화 집회시위 [ 포토 뉴스 ] 보수단체들의 국정원 강화 집회시위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극우 보수단체중의 하나인 월남파병 고엽제 전우회가 30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노상에서 국가 정보원 기능을 강화하라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정원 국내활동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는 국회와 상반된 내용을 주장했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더보기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 등 상시출입제도 폐지키로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 등 상시출입제도 폐지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체개혁안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먼저 국정위는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단 정부기관에 대한 연락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대선개입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직원은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서향식 서약을 시현하고 신규직원인 경우는 채.. 더보기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추가 발견…선거관련 64만건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추가 발견…선거관련 64만건2만6550건 확대 재생산…2차 공소장 변경 신청 1차 변경 5만5689건 중 2만7천 여 건은 철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정원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올린 트위터 121만 여건이 새로 발견되면서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의혹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롭게 발견된 121만건 글은 2만6,550건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된 것”이라며 “이들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왜 하는가? [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왜 하는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주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18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식 있는 우리국민 대다수는 분노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촛불집회로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선진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 많은 민주주의의 국가들은 이러한 불법적 사실과 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대한민국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태와 그 해결은 곧 대한민국의 국격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기준)가 된다고 생.. 더보기 “민주주의 적은 누군가”…고려대생 606인,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민주주의 적은 누군가”…고려대생 606인,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연일 대학생들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학생 606인이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오후 12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원천 봉쇄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성토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장례식’을 거행했다. 이 들은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 속에서 국회는 지난 7월 이 사태의 책임자를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해 45일 기한으로 8월15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새누리당 측 국정조사 위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서 국정조사가 마비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 .. 더보기 대학생들, 국정원 조사 관련 공동행동 선언 대학생들, 국정원 조사 관련 공동행동 선언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서울대·이대 등 9개 대학의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8월13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공동행동 선언을 했다. 이 들은 “3·15 부정 선거, 유신 체제, 신군부, 결코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 다시금 약동하고 있다”며 “선거 부정을 저질러놓고 관련자들을 징계하지도, 쇄신안을 내놓지도 않는 정당이 이 나라의 집권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 학생들은 이어 “국정원이 그 정보력과 규모에 무색하게 댓글을 통한 치졸한 여론 조작을 진행했다는 것이 드러난 지 오래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책임자는 그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을 직속기구로 두고 있는 박근혜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다 [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원의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불법행위가 밝혀지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계층, 이념, 지역, 세대를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21세기 정보화·지식화의 지구촌 시대에 선진국그룹인 OECD회원국이며 선진국진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정보핵심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그 수장인 원장이 핵심관료들과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해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암담한 심정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필자는 참으로 한탄스럽고 어처구니없는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