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교회연합,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연합,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국교회연합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 더보기 여성인권연합 “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 요구 75.4%…시대의 요구” 여성인권연합 “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 요구 75.4%…시대의 요구”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14일 입장문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여성인권 연합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며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요청으로 시작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2018년)가 14일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이들 연합체는 “해당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1만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약.. 더보기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거부’ 선언…파장 예고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거부’ 선언…파장 예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하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 더보기 “정부, 낙태죄 폐지 위한 청와대 청원 의미 제대로 인식해야” “정부, 낙태죄 폐지 위한 청와대 청원 의미 제대로 인식해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성명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핵심인 ‘낙태죄 폐지’와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해 전향적 조치로 응답하는 대신 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며 “이미 청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조치이니만큼, 예정된 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연구진의 성인지적 연구를 통해 여성의 간절한 외침과 경험이 정책으로, 입법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