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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단속…267명 검거·구속 3명 경찰,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단속…267명 검거·구속 3명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 압수 5월24일까지 위법행위 집중단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7주간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65개소 267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가운데는 업주가 업주 103명, 종업원 48명, 성매매여성 92명, 성매수남성 23명, 건물주 1명 순이었다. 특히 4월 11일, 12일 양일 간 전국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14건 5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을 압수했다. 단속된 업소 중에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52.. 더보기
환경부, 430여 지점에서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 430여 지점에서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300만원 벌금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18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 더보기
경기도, 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 91개소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 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 91개소 특별단속 실시중금속 포함된 ‘불량고형연료’ 제조업체 등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21개 법규위반 사업장 행정처분·중대위반 8개소 형사입건 조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2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기배출시설에 방지시설 미설치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 더보기
경찰,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286명 검거 경찰,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286명 검거2018년 12월17∼1월31일까지 집중단속게임기 7,089대·현금 3억7,921만원 압수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018년 12월17일부터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으로 242건 286명을 검거(구속 2)했고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7,089(전년 동기간 대비 87.4% 증가), 현금 3억7,921만원(전년 동기간 대비 137% 증가)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 개·변조, 사행성게임물 제공이 많았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6.2% 증가한 242건으로 불법 환전은 98건(전년 대비 133.3% 증가) 단속했다. 경찰청에서는 기업형 불법.. 더보기
경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경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 집중 단속 신고와 제보 독려…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에서는 3월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월22일부터 2월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다. 24시.. 더보기
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고강도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고강도 합동단속 실시1월22일∼연말까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단속현장 사진(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1월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서울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가 2018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 더보기
경기도, 3월말부터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경기도, 3월말부터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서한문 발송·언론홍보 등을 통해 단속 취지와 내용 사전 전달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한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 활동모습(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2월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 더보기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단속‥107곳 적발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단속‥107곳 적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시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난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목욕장, 찜질방 484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특별조사요원이 화재수신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다.. 더보기
서울시 중구, 구직자 피해 예방위해 직업소개소 단속 서울시 중구, 구직자 피해 예방위해 직업소개소 단속 관내 88개 직업소개소 대상…취업사기,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 [시사타이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월10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구직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한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직업소개소가 있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유료 77개소, 무료 11개소 등 88개 직업소개소다. 이를 위해 직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국내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초과해 소개 요금을 징수하거나 구직자로부터 서면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소개요금을 받는 것을 중점 단속한다. 직업소개소의 광고시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 더보기
가을철 관광성수기 앞두고 관광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가을철 관광성수기 앞두고 관광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10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2달 간 서울 시내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 구조 변경을 비롯해 관광버스의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695대와 서울 시내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타 시․도 전세버스로, 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내부 좌석 구조변경 및 차량 내부 노래반주기 설치. 사진제공: 서울시. ⒞시사타임즈 단속은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