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 운영…총 1억9천 지원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 운영…총 1억9천 지원4월 공모·38개 사업 지원…5~10월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생활 속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2019년도 4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2018 2차포럼 테이블토론(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4개 분야는 ▲생활 속 권리 찾기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만들기 ▲기타 로 총38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관․법인에 1개 프로그램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총 1억 9천만 원).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5~10월이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시민..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21세기 정당해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맞나 [ 전문가 칼럼 ] 21세기 정당해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맞나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4년 12월18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가 시대착오적인 정당이라면 유권자들의 판단을 통해 도태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개입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음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은 여권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에서는 종북 연계 세력, 국가권력서 정리할 필요를 주장하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에서는 종북 두둔 아니라 민주주의 지키기를 주장하며 맞서는 등 대한민국을 이념적 대립이라는 소모적인 논쟁 속으로 함몰시키고 대립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냉전시대가 끝난 지 25년이나 지난 2014..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민주주의를 논하기엔 우린 아직 배고프다 [ 전문가 칼럼 ] 민주주의를 논하기엔 우린 아직 배고프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민주주의를 논하고, 정치적 자유를 논하고 있으니 국민들 속에서는 ‘우린 아직은 배가 덜 고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쓸쓸함도 배고프면 생각나지 않는다. 감정은 대개 몸이 편할수록 나오기 때문이다. 몸이 힘들고 삶이 고단한데 이런저런 생각이 나올 겨를이 없다. 노조도 시위대도 당장 집안에 쌀이 떨어졌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왔다면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오지랖이 넓은 것이다. 주력 상품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한류문화, 휴대폰으로 먹고 사는데 발전된 이유도 쓰임새도 나름일 리가 있다. 우리의 시위문화와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조언 [ 전문가 칼럼 ]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조언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역사 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집권한지 2년차에 치르게 되는 지방선거의 모양새가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 대선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여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약이 이슈가 되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집중한 공약으로 공약만으로는 여야의 구별이 쉽지 않다. 최근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자 대규모 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제한 덕분인지 박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중도의 입장으로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일주일 전보다 지지율이 올라 48.2%,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율이 하락하여 37.2%의 지지율을 보였다. 통합..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 [ 전문가 칼럼 ]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 김기환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연구소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기환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연구소장]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대중사회란 구성원 모두가 무리를 지어 오로지 이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니체의 지적은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대중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더 나아가 비주체적인데다가 타율적이고 자기의식이 없는 군중을 ‘짐승의 무리’라고 했다. 우리 사회도 이와 비슷한 면이 존재한다.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 하고 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면 ‘적’이 되고 만다. 반공이라는 동일한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사상이 불온한 인간으로 몰아 그 무리에서 쫓아내기도 한다. 또 니체는 대.. 더보기 “민주주의 적은 누군가”…고려대생 606인,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민주주의 적은 누군가”…고려대생 606인,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연일 대학생들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학생 606인이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오후 12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원천 봉쇄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성토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장례식’을 거행했다. 이 들은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 속에서 국회는 지난 7월 이 사태의 책임자를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해 45일 기한으로 8월15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새누리당 측 국정조사 위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서 국정조사가 마비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2013년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 전문가 칼럼 ] 2013년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2013년 7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불법으로 열람·공개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끝없이 독재권력과 싸워서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국정원, 청와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그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양식이 있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이들 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 권모술수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 사건이다. 첫째, 이미 국가정보원이 조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