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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전문가 칼럼 ] 국정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통합 중심에 서야한다 [ 전문가 칼럼 ] 국정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통합 중심에 서야한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대립과 갈등으로 그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노리고 있고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함께 우리의 서해와 남해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넓혀 우리의 고유영토 이어도를 노리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긴장 속으로 빠트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서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곳인데다 한국의 군사훈련도 자주 실시되는 지역이어서 중국이 실제로 방공식별구역을 서해로까지 확대할 경우 한중 간 군사적, 외교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5년 여의 복원사업을 통해 지난 5월4일 숭례문 복구 완공식이 있었으며 그 성공적인 복구를 대국민에게 알렸던 숭례문이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달 21일 단청이 훼손된 현장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후 숭례문은 단청 뿐만 아니라 나무의 구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통방식에 따라 제작했다는 기와 또한 겨울에는 동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언론은 숭례문 뿐만 아니라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그 자격증이 광범위하게 대여되고 있다든가 석굴암 등 중요 문화재가 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도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기사를 보면서…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기사를 보면서…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단임이든 중임이나 연임이든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에게 있어서 지지율은 매우 중요하다. 정당성을 갖고 책임있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지지는 특히 그 의미와 가치는 크다고 할 것이다. 추석연휴를 중심으로 몇몇 여론조사기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이전과 달리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관련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신문들이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여론조사는 대개 사회의 주요 이슈나 정책, 또는 현직에 있는 주요 정치적 인물에 대해 일반대중의 의견이나 경향 등에 대해서 면접이나.. 더보기
[ 박근혜 정부 6개월 ]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 인터뷰 [ 박근혜 정부 6개월 ]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평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정부 6개월 특집으로 시사타임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와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집기사를 준비했다. 논설주간: 먼저 박근혜 정부 6개월을.. 더보기
[ 박근혜 정부 6개월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인터뷰 [ 박근혜 정부 6개월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평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정부 6개월 특집으로 시사타임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와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집기사를 준비했다. 논설주간: 먼저 박근혜 정부 6..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의 전라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의 전라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 [시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2004년 8월12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동서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한 정치 중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못한 것을 박 대표에게 하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적임자시니 노력해 주십시오.” 김 전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낸 이날의 회동에서 김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에게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박 대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 어찌됐든 이날의 회동에서 주문한 고 김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당부의 말은 박 대통령의 가슴에 새겨지면서 하나의 .. 더보기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시 사타임즈 보도팀] 지난 6월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 경실련통일협회는 그 동안 NLL 논란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성..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항구적인 규제개혁 제도화 필요있다” 박근혜 대통령 “항구적인 규제개혁 제도화 필요있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 더보기
[ 전문 ] 한·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문 [ 전문 ] 한·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먼저 시 주석님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우 리 두 정상은 회담에서, 향후 5년간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동북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 20여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기본 틀이 되고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 더보기
윤창중 청와대 전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통해 본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음 윤창중 청와대 전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통해 본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음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2013년 5월7일 오후 9시30분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와싱턴을 방문하여 4강 외교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가장 밀착보좌를 해야 할 청와대대변인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파견한 여성인턴을 성추행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의 공식수행팀에서 이와 같은 파렴치하고 유치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접한 우리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외국에서도 크게 놀랄만한 대형참사라 할 것이다. 피해여성이 성추행사실을 미국 경찰에 접수한 이후 지금까지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우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