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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순

18대 대선! 복지국가로 전환할 기회 18대 대선! 복지국가로 전환할 기회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I. 최 단기간의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성취 1945 년 해방 후의 국가 사회의 혼란 수습과 1948년 국가 수립 후 이승만 정부의 춘곤기 극복은 건국 초기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가 경영의 중요한 과제였다. 해방의 환희는 잠깐이었고, 남북 동족상쟁의 참화가 대한민국을 최빈국으로 내몰았다. 불모지에 민주주의 제도를 차입해 왔으나, 이승만 독재는 학생들의 의거를 불러왔다. 독재 타도에서 얻은 자유를 만끽하는 과정도 용납하지 않았던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유신독재가 18년 동안 국민을 억압했다. 박 정희로부터 후계자 전두환의 군부독재까지 한국정치는 동원체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우선한 개발독재로 상징.. 더보기
문재인, 온 몸을 던져라 문재인, 온 몸을 던져라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I. 18대 대선, 막이 올랐다 11월 27일 0시를 기해 제 18대 대선의 막이 올랐다. 12월1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의 선거전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선에는 7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1번 박근혜와 2번 문재인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오늘까지 진행을 보면, 지난 23일 안철수의 불출마 선언을 민주당은 ‘아름다운 경선’으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 반 면 새누리당은 단일화 협상 자체를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혹평했고, ‘후보 단일화 협상’ 자체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박근혜는 안철수의 불출마 사퇴에 즈음해서 “안철수는 민주당의 노회한 벽을 넘지 못했고, 민주당이 안철수를 궁.. 더보기
문재인과 안철수 진영은 행동으로 보여라! 문재인과 안철수 진영은 행동으로 보여라!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1.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기본 지금의 대선의 의미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내 팽개치고, 지엽적인 정당 문제를 가지고 당 대표는 물론 후보자들마저도 이 건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 현재 선거 캠페인은, 12월 19일일 밤 민주진보 진영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정당문제에 시발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무소속 불가론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대표의 말은 맞다. 세상의 모든 국가에서 정치는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된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형식상 당을 기본으로 하고, 저 유신 때 등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외형상 정당의 존재는 필수적.. 더보기
제 18대 대선의 역사적 의미 제 18대 대선의 역사적 의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2012년 12월 19일 대선까지 겨우 70여 일만을 남겨 두었다. 지나친 신자유주의 경제 운용,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실업률이 최고에 이른다. 최저의 유아 출산율, 하루 40명 이상의 자살, 묻지 마 살인 등이 현재 우리 앞의 불행한 사회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부재, 무능과 측근 부패, 직권남용, 고위 공직자 부정, 불공평,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 등, 한국 사회가 가진 산적한 문제에 책임이 있음에도 재집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의 생활에 고통스러운 국민에게는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 새누리당, 검찰, 경찰 등 공 권력 집단, 대기업, 보수 매스컴의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고 민주.. 더보기
문재인, 大選에서 大門을 넘을 수 있나 문재인, 大選에서 大門을 넘을 수 있나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I. 문재인, 조직과 상품으로 대선 후보 거머쥐다 문재인 후보가 전국 13개 지역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고, 56.5%의 높은 지지로 곧바로 당 후보로 선출될 것임을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승리의 원인을 들자면, 노무현의 후광, 모바일 전문 선거인단의 충성 심, 이른바 이-박 담합의 지원, 문 후보의 전략 우세와 구 정치를 혁신할 참신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민 정서 등을 들었다. 또한 ‘노사모’, ‘백만민란’과 ‘미권스’의 지지에 도움이 컸다고 평가된다. 필자는 그 위에 문재인 본인의 상품을 추가하고 싶다. 문재인은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절제된 언행으로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개.. 더보기
민주당 정권 쟁취의 길에 왕도가 있는가 민주당 정권 쟁취의 길에 왕도가 있는가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민주당 경선, 주목 끌지 못하고 갈등 노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문재인 후보가 9월 9일 현재, 누적 투표수 12만9052표(50.38%)로 과반을 넘겼다. 손학규 후보는 총 6만219표(23.51%)로 2위를 달리고, 3위에 김두관 4만6982표(18.34%)와 4위 정세균이 1만9903표(7.77%)를 각각 얻었다. 이제 대구경북과 경기·서울을 남겨두고 있어서 1, 2등간의 결선 투표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라면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경력이나 능력 면에서 볼 때 손학규, 정세균 후보는 .. 더보기
[ 박채순의 세상보기 ] 민주당, 국민을 신명나게 만들어라! [ 박채순의 세상보기 ] 민주당, 국민을 신명나게 만들어라!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민주당의 경선 열기 실종 12.19 대선 주자를 선출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 열기가 밋밋하다. 극이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줄 희곡 즉 좋은 스토리가 있어야하고, 그 스토리를 연기할 매력 있는 배우의 존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극과 어르러지는 관객의 흥이 필요할 것이리라. 민주당의 경선이 국민을 열광시키지 못한 이유는, 감동 시킬 만한 소재, 즉 눈에 띄는 콘텐츠가 없고, 더군다나 감동을 줄만한 매력 있는 배우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공연이 관객에게 흥을 못 돋우고 신명난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경쟁자인 새누리당은 뻔 한 결말로 맥 빠진 경선을 치렀음.. 더보기
[ 박채순의 세상보기 ] 최고의 선(善)은 정권교체다 [ 박채순의 세상보기 ] 최고의 선(善)은 정권교체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민주통합당의 경선의 파행과 갈등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출발부터 파행이다. 모바일투표의 공정성 여부로 문제가 일더니, 26일 울산 경선에서는 문재인을 제외한 손학규, 김두관과 정세균이 경선 현장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반쪽 행사가 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각 후보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여기까지 이른 것만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로, 금년 대선에서 기득권의 새누리당으로부터 민주진보 진영으로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정권 교체의 본산이 될, 민주당의 경선 파행과 갈등을.. 더보기
[ 박채순의 세상보기 ]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 박채순의 세상보기 ]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채순 정치학 박사] 저는 상당기간 여러 형태로 글을 써서 매체에 발표 하고,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곤 했는데, 그걸 멈춘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해오던 일,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의 방황, 번민, 허탈함이 내게 있습니다. 주위의 재촉도, 안쓰러운 눈빛도, 나의 번민하며 번둥거림의 공허함보다는 적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저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힐링이 유행인 요즘 우선 제 자신의 힐링을 위해서도 다시 소통을 시작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다보면 더러 다른 사람과 본의 아니게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더군요. 제가 추구하는 것과 저의 주장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주장과 배치된 경우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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