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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법’을 배운다고? “어머, 여긴 꼭 가야해!” 재밌게 ‘법’을 배운다고? “어머, 여긴 꼭 가야해!” 서울시 양천구, 초등학생에게 ‘어린이 법탐험 캠프’참여기회 마련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법은 산소이다, 산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 법도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 산소가 필요한 것과 같이 법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이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법탐험 캠프’를 체험한 학생의 “법은 OO이다”라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다. 이에 서울시 양천구(양천구청장 김수영)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법에 대한 친근감 형성 및 법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오는 6월1일부터 2박3일간 법무부 솔로몬파크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법탐험 캠프’의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세월호法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무능 [ 전문가 칼럼 ] 세월호法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무능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세월호 사건은 인재고 그 수많은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나 야당의 문제도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사실은 불변이다. 그런데 왜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특별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가? 대통령도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아직도 이 세월호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에 의해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국제적 문제, 남북문제 등 국가의 전반적 운영의 문제가 올스톱되는 상황이 된 것은 물론 국론분열로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인적..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법도 상식도 따르지 않는 폭행사건 [ 전문가 칼럼 ] 법도 상식도 따르지 않는 폭행사건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32세의 젊은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10대와 시비가 붙어 동행한 10대 7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남자는 10대들에게 맞아 얼굴의 코와 눈 주변의 뼈가 부러지고 볼펜으로 코가 뚫려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10대 남학생 1명은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남자는 병원 치료 후에도 머리가 아파 잠을 못자는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판정하여 10대 2명을 기소하고 3명은 소년부에 송치하였다. 병원에서는 젊은 남자의 상태가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현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었다. 600여만 원이 들어가는 수술이었.. 더보기
[책을 읽읍시다 (246)]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책을 읽읍시다 (246)]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스티븐 러벳 저 | 조은경 역 | 나무의철학 | 300쪽 | 16,0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갈등의 최고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법은 선한 자의 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믿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연 법에게 가지는 이런 상식은 위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까? 미디어를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부정부패, 회장님의 특별사면, 아동성범죄자의 형량을 보면 법이 ‘갑과 을’을 같은 기준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최초의 동성애 재판으로 불리는 오스카 와일드 사건, 변호사까지 속이고자 했던 빌 클린턴,.. 더보기
장마철 차량 습기, 똑똑하게 관리하는 법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무더워지는 여름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데 이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장마철이 다가온다. 장마철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습기다. 차내 습기는 자동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 차량 내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료사진. ⒞시사타임즈 뽀송뽀송 습기 제거하기 차내 여름철 습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각종 전기장치들의 결함을 유발해 돌발상황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합선, 휴즈 단선이나 엔진 이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는 에어컨, 와이퍼 등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높아져 보다 철저한 습기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습기 제거가 이처럼 중요한 만큼 정비소와 주유소를 이용해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