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농어촌 ‘복지’ 만족도 5년 전보다 높아졌다 농어촌 ‘복지’ 만족도 5년 전보다 높아졌다 농촌진흥청,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 발표 [시사타임즈 = 한병선 기자] 농어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수준 만족도가 5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어촌 2,780가구와 도시 1,14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내용은 ‘복지’, ‘보건의료’, ‘기초생활여건’ 외 7개 부문이다. 농어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수준 만족도는 52.2점으로 5년 전보다 7.8점 높아졌다. 이어 ‘경제활동(7.7점)’, ‘문화․여가(7.5점)’, ‘보건의료(3.1점)’, ‘환경․경관(2.6점)’ 순으로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만족도가 가장 .. 더보기
서형수 의원 “한국, 복지와 사회안전망 절대적 상대적 수준 모두 취약” 서형수 의원 “한국, 복지와 사회안전망 절대적 상대적 수준 모두 취약”OECD 『사회지출 2019』 보고서 24일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한국이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OECD가 24일 갱신한 2018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국가 평균인 20%에 못 미치고, 멕시코(7.5%)와 칠레(10.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됐다. 반면 프랑스는 31.2%, 벨기에는 28.. 더보기
홍준표 “정부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 없을 것” 홍준표 “정부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 없을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전부 퍼주기 복지에 돌려서 5년 동안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홍준표 당 대표는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c)시사타임즈 홍 대표는 이날 전라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예산이 퍼주기 복지로 다 가버렸는데 새만금에 SOC 예산이 있는가. 지금 금년 예산을 보면 SOC 예산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틀을 저렇게 짜버리면 앞으로도 SOC 예산은 전북지역에서 확보하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보기
“복지 사각지대는 없다”…위기가구 지원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는 없다”…위기가구 지원체계 강화 서울시 강서구, 소외계층 금년 3월까지 특별 조사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겨울철을 맞아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찾아 나선다. 강서구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은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계절이다. 난방비․피복비 구매비용의 증가로 생계비 부담은 느는 반면 일자리는 줄어 위기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이에 구는 겨울철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강서구는 지난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네달 간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특..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뢰와 평화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혁신해서 다시 한 번 대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평화통일 시대의 문을 열어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전문가 칼럼 ]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본래 예정된 일이었지만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 일어난 듯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대선의 주요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보편적 지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석상을 빌려 사실상 후퇴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이나 정책의 수정과 변경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다만, 애초에 진정성이 있었고 최선의 주의를 다한 공약이고 정책이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의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일괄지급’과 ‘증세없는 복지국가’ 공약이 과연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명확하지.. 더보기
대한민국의 미래비젼 : 통일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비젼 : 통일복지국가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이경태 행정학 박사·(주)폴리시앤리서치 연구소장] 우리나라는 6·25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2010년 20,591달러로 초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강자와 약자 간의 괴리가 극대화되는 양극화와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공통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사회구성원들을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족주의, 약육강식의 비정한 사회로 몰아가면서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고, 사회적 자본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