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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양천구, 국적변경자 부동산 과태료 사전예방 서비스 펼쳐 서울시 양천구, 국적변경자 부동산 과태료 사전예방 서비스 펼쳐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국적 변경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및 보유관련 신고 절차를 사전에 문자 및 우편으로 알려주는 행정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 국내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적이 변경된 신고 의무자 대다수가 이러한 법 절차를 잘 모르고 지나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 더보기
서울시 영등포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서울시 영등포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봄 이사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중개사무소 950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고용인 미신고 등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이다. 특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룸형 중개대상물(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주택 등)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의 고지, 중개보수의 적정 여부를 중점.. 더보기
서울시 도봉구, 사회취약계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서울시 도봉구, 사회취약계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내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업소는 161개소로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서비스 대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7천 5백만원 .. 더보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내년 1월 시범운영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내년 1월 시범운영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 더보기
서울시, 부동산·안전·교통…311종 서울 정책지도 공개 서울시, 부동산·안전·교통…311종 서울 정책지도 공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안전, 일자리, 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311개 ‘서울 정책지도’를 제작 3월10일 스마트서울맵 앱과 서울지도 홈페이지(http://gis.seoul.go.kr)에 공개한다. 지난해 7월 도서관, 공원, 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분석한 ‘10분동네 프로젝트’, 12월 ‘수도계량기동파’ 정책지도를 시민들에게 차례로 공개한 데 이은 것. 서울 정책지도는 시가 보유한 각종 기초적인 행정데이터와 GIS기법(지리정보시스템)을 결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로 다각도의 세밀한 분석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311개 서울 정책지도는 △안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