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 감시단 활동 개시 담배 불법 판매·판촉행위 감시단 활동 개시 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8월1일부터 시범운영 국민 누구나 신고센터로 신고…60일내 결과 회신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가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 더보기 경찰, 말레이시아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37명 송환 경찰, 말레이시아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37명 송환 쿠알라룸푸르에서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혐의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내에서 검거된 한국인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해외총책 등 도피사범 37명을 7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말레이시아 인터폴 등과의 공조 끝에 전원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씨 등 9명은 2015년 3월께 이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노씨 등 28명은 2017년 4월께 이후 쿠알라룸푸르에서 도박사이트 2개 이상을 개설해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송환은.. 더보기 한국당 “온 몸으로 패스트트랙 저지할 것”-민주당 “한국당 불법·폭력행위 용납 안돼” 한국당 “온 몸으로 패스트트랙 저지할 것”-민주당 “한국당 불법·폭력행위 용납 안돼” 與野, 선거제 개정안 및 개혁 입법안 패스트트랙 놓고 대치 26일 새벽까지 밤샘 대치…한국당 2차전 예고 민주당 의원총회 열고 “한국당 고발 조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선거제 개정안과 개혁 입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새벽까지 국회 의사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격렬히 저항하며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당 김승희·박덕흠 의원 등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잠시 소강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오전 8시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다시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더보기 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고강도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고강도 합동단속 실시1월22일∼연말까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단속현장 사진(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1월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서울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가 2018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 더보기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방치폐기물 Zero화, 불법폐기물 근절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 더보기 서울교회, 불법으로 막은 문 합법적 방법으로 열다…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성명서 발표 서울교회, 불법으로 막은 문 합법적 방법으로 열다…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성명서 발표 ┃오정수 장로측이 전기톱으로 지하주차장 셔터를 자르고 교회 정문 유리창이며 건물의 수많은 창문을 깨고 들어와 폭력을 휘둘러 부상자가 속출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3월8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경찰의 허락을 받은 경비업체의 도움을 얻어 불법으로 교회를 장악하고 있던 오정수 장로측의 반대를 제압하고 교회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찰이 하루 만에 경비업체의 철수를 통보해옴에 따라 박 목사측은 즉시 경비업체 인원들을 교회에서 나가게 했으며, 대신 교인들이 교회 본당을 차지하여 금요심야기도회를 가졌다. ▲박노철 목사측의 금요심야기도회 광경 (c)시사타임즈 ◆ 박노철 목사, 법률전문가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논의.. 더보기 서울시, 오피스텔에서 불법 피부미용 한 업소 적발 서울시, 오피스텔에서 불법 피부미용 한 업소 적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미용업을 강남·서초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신체 부위의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서울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인터넷.. 더보기 농관원,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10개소 적발 농관원,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10개소 적발 인삼류 미검사품 판매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2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개소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산·풍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을 일시에 집중 투입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서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더보기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떴다방 등 12건 적발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떴다방 등 12건 적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경기도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명 ‘떴다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해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8월24일부터 9월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 더보기 서울시 영등포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서울시 영등포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봄 이사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중개사무소 950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고용인 미신고 등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이다. 특히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룸형 중개대상물(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주택 등)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의 고지, 중개보수의 적정 여부를 중점..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