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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받는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받는다 정부,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개선 사항 발표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10년만에 대폭 확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내년부터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하고,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먼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실상.. 더보기
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한다 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1.16% 인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5만 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0만 7681원 이하면 의료급여, 194만 3257원 이하면 주거급여, 225만 9601원 이하면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16% 인상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 2105원, 2인가구 284만 7097원, 3인가구 368만 3150원, 4인가구 451만 92.. 더보기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176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월소득 189만원면 주거급여를, 220만원 이하의 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0% 인상한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62만 4831원, 2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