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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김경협 “성범죄자 등록정보,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제공 필요” 김경협 “성범죄자 등록정보,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제공 필요”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더보기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4월29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2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각계 전문가나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돼 온 제도.. 더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재범률 크게 증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재범률 크게 증가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ㆍ성범죄자들의 재범률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같은 성폭력 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성범죄 동향을 12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분석결과 ..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애니매이션 전국 극장 표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애니매이션 전국 극장 표출여성가족부 가족홍보대사 배우 채시라씨 내레이션 재능기부롯데시네마 전국 600여개 스크린에서 무료 광고 표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취업제한제도 공익광고’를 제작해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롯데시네마 600여개 스크린을 통해 표출한다. 이번 공익광고는 동화 ‘빨간모자’를 모티브로 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와 취업제한제도 등 성범죄자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60초와 30초 애니매이션으로 제작했다. ‘빨간모자’와 부모는 집으로 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와 ‘성범죄자 알림e′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