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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포토 뉴스 ]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없다더니… [ 포토 뉴스 ]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산 없다더니…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없다더니 헛말인듯,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민원인의 편의시설인 청 앞마당 1층 주차장을 없애고 그곳에 예산을 투입해 천연잔디 마당으로 꾸미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더보기
2014년 예산안 357조7천억원 편성…총수입 4년 만에 감소 2014년 예산안 357조7천억원 편성…총수입 4년 만에 감소내년살림 ‘경제활력 회복·일자리 창출’에 중점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수행, 복지분야 100조 돌파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내년 살림 예산으로 총 358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 더보기
[ 성명서 전문 ] 정부의 호남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 성명서 전문 ] 정부의 호남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시사타임즈 보도팀]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SOC 지출을 5년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연속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재원 마련과 고용 증가를 위해 각 부처별로 15% 이상의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각 부처별로 삭감한 예산으로 복지 증대 방향에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라 할 것이다. SOC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공공재이며,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비용 증대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곧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한.. 더보기
시민단체, “원불교에 321억 정부 예산지원 철회하라” 시민단체, “원불교에 321억 정부 예산지원 철회하라”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예산 지원 철회 요구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원불교가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428억 원 중 75%에 해당하는 321억 원을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 익산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예산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기독교연합회(회장 강대운 목사)와 익산시장로연합회(회장 강대운 장로) 그리고 공평사회시민모임(이하 공사모, 공동대표 이병진, 이용희)은 익산시에 들어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을 철회를 요구하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건은 지난해 12월31일 밀린 민생법안들이 무.. 더보기
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확정…'균형재정 회복'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하는 재원배분 중점 김동연 차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균형재정 회복으로 미래 대응력을 높이고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배분하겠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를 편성해 국무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