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실시·시간제 선택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임금피크제 실시·시간제 선택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3일 입법예고 하고 올 4/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납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실시, 전일제 근로의 시간제 전환시 예상치 못한 퇴직금 감소를 우려했었다. 물론 현재도 임금.. 더보기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청송사과유통공사,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월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에 통보한 이후, 8월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7개 기관 중 5개 기관(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1급~2급 등 최상위 직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하였고, 현재 全 직급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개 기관(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전 직급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절감된 재원으.. 더보기
최 부총리 “청년 고용절벽 해소 위해 임금피크제는 필수” 최 부총리 “청년 고용절벽 해소 위해 임금피크제는 필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임금피크제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 과제”라면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에서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