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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투자활성화 대책 ]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정부가 지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 3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는 적극 풀기로 했다. 고용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규제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 더보기
박재완 장관, “종교인 소득세 과세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박재완 장관, “종교인 소득세 과세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예측이 가능한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 세제의 예외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 더보기
신제윤 차관,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 신속히 추진” 신제윤 차관,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 신속히 추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는 13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또 주요 분야별 6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재가동해 북한 관련 대내외 동향과 경제 전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일점검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와 북한의 반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졸속 추진이 주는 의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이명박정부가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또한 한일양국 군대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2년 6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도 금명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다. 한일양국 간의 협정체결은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과정은 뭔가에 쫓기듯 꼼수까지 동원하여 진행시켰다. 지금은 20세기 냉전시대와 전혀 다른 국가이익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 더보기
연예기획사 전수조사 실시…기획사·매니저 등록제 추진 연예기획사 난립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위해 민관 합동대책 마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 제한 및 퇴출 등 연예산업의 책임성 강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이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지망생 대상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연예기획사를 전수조사하고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연예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키로 전 세계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더보기
 인천시,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추진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인천시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3일 부터 30일까지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미국에서 최근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특별단속에는 인천시 및 각 군·구 주관으로 시행되며 특별사법 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도 참여될 예정이다.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총 3,094업체가 단속대상이다. 특히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의 DNA 분석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