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가 칼럼 ] 세월호法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무능 [ 전문가 칼럼 ] 세월호法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무능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세월호 사건은 인재고 그 수많은 무고한 죽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나 야당의 문제도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사실은 불변이다. 그런데 왜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조사할 특별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가? 대통령도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아직도 이 세월호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에 의해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국제적 문제, 남북문제 등 국가의 전반적 운영의 문제가 올스톱되는 상황이 된 것은 물론 국론분열로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인적..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한국정치, 바르게 성숙해야 [ 전문가 칼럼 ] 한국정치, 바르게 성숙해야 박문선 정치문화연구원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박문선 정치문화연구원] 우리의 정치문화가 성숙되어져야 하는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정치개혁이다. 사실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올바른 정치, 성숙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정파간에 얽힌 문제라서 말로는 곧잘 정치개혁을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공염불로 그치고 더 나아가 비도덕적 무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통해 여실히 경험하곤 했다. 정치는 민심의 반영이 제일의 원칙일진데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심을 아..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7·30재보궐선거 후보자공천에서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 [ 전문가 칼럼 ] 7·30재보궐선거 후보자공천에서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4년 7월30일에 있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자들을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공천을 마치고 결전에 돌입하고 있다. 사실 7·30재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정서나 감정 등 여론은 무시한 채 경쟁상대 당을 겨냥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전수서경찰서 수사과정을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 거짓폭로대가에 따른 보은(報恩) 공천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맞서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경기에 출마한 여당후보들을 겨냥하여 실패한 MB정권의 실패한..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는 2014년 2월의 한국정치 [ 전문가 칼럼 ]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는 2014년 2월의 한국정치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입법 기관으로서 그 주요 기능과 역할은 크게 첫째,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고치며, 둘째,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매년 행정부의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국정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 조사를 하며, 셋째, 나라살림에 쓸 돈을 미리 계획해 놓은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을 바르게 썼는지 따져 보며, 넷째,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동의나 승인 등을 한다. 이러한 국회의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절차와..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한국정치가 귀태(鬼胎)다 [ 전문가 칼럼 ] 한국정치가 귀태(鬼胎)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경제 또한 불황으로 인하여 일반 서민들은 물론 기업들도 경제적 고통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전반기에만 국세가 거의 9조원이나 되는 규모가 거치지 않아 비상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올 한해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펑크가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의 세수가 거치지 않으면 결국 나라살림을 위해 빚인 추경을 하거나 복지 등 예산을 줄여야만 한다. 또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이라는 헌정파괴,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 더보기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사태를 통해서 본 한국정치의 수준 [시사타임즈 = 신수식] 오 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진보세력들의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진보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바로 진보의 본질에 맞는 정치세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행태가 기존의 기득권적 정당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진보는 17세기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자연이나 사회를 인간의 힘으로 변혁하고 지배하며 인류역사를 진보시키려는 사상이 대두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특히 정치적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봉건세력이나 구제도(ancien régime)에 대항하는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