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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칼럼] ‘견제와 균형’으로 미국의 힘을 보여준 중간선거 [칼럼] ‘견제와 균형’으로 미국의 힘을 보여준 중간선거美우선주의 정책과 함께한 다인종문화 가치 빛나 ▲강요식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대변인 (c)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칼럼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대변인] 2018년 미국의 중간선거는 우리에게 유독 관심을 끌었다. 유세기간 미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비핵화 진전을 두고 물밑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과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를 자축했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 견제와 균형의 ‘절묘한 승부’를 이루었다. 하원 당선자 중에는 한국계 2명을 비롯하여 원주민 2명, 무슬림 여성 2명 (팔레스타인 이민자 출신과 케냐 난민촌에서 4년을 보낸 소말리아 출신), 29세 최연소 라틴계 여성 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가운데 .. 더보기
국가법정책포럼, 법포럼경북로스쿨 포항5기 대상 울산구치소 행사 참관 국가법정책포럼, 법포럼경북로스쿨 포항5기 대상 울산구치소 행사 참관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국가법정책포럼은 8일 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포항5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참관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구치소 소장님과 참관기념 (사진제공 = 국가법정책포럼) (c)시사타임즈 이번 울산구치소 참관은 교과서에서 다룬 교정의 이론이 우리나라 교정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체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 법포럼경북로스쿨 원생들이 교정행정을 왜곡 없이 이해하고 형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참관에는 베스트푸드 대표인 김현주 부회장, 한샘포항전시장 대표인 박영아 사무국장, 포항환경보존감시단 김잠분 단장, 김정미 여성회장.. 더보기
강원도 화천, ‘아낌없이 주는 학교’ 특별한 졸업식 강원도 화천, ‘아낌없이 주는 학교’ 특별한 졸업식마을 엄마들의 공동교육프로젝트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강원도 화천에서 농촌 교육소외지역 아이들을 위해 마을의 엄마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하는 공동교육 프로젝트 ‘아낌없이 주는 학교’가 11월10일 첫 졸업식을 가진다. ▲사진제공=아낌없이 주는 학교. ⒞시사타임즈 강원도 화천은 군사접경지역이면서 농촌지역으로 상대적 교육 편차가 심한 편이다. 지자체 및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교통편이 없어 농촌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마을 엄마들이 농촌 아이들을 위해 ‘희망매니저’로 나서 ‘아낌없이 주는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학교’의 운영 방식은 독특하다. 마을카.. 더보기
경찰, 피의자 ‘자필요청서’ 제출 등 심야조사 요건 강화 경찰, 피의자 ‘자필요청서’ 제출 등 심야조사 요건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은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11월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심야조사를 허용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심야조사 예외사유 중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이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 더보기
서울시,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 친환경차 교체 서울시,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 친환경차 교체총 323대 친환경 LPG 신차 교체시 500만원 보조금 지원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1년 여 만에 서울시내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9년 이상 경과된(2009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대당 500만원(국·시비 5:5)의 신차 교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친환경 LPG차량 교체 사업’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의 건강은 보호하고 대기오염.. 더보기
학벌없는사회 “‘고등 기숙사 성적순 선발 차별’ 국가인권위 결정 환영” 학벌없는사회 “‘고등 기숙사 성적순 선발 차별’ 국가인권위 결정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 9월 10일 결정문을 통해 광주제일고교, 살레시오고교, 광주진흥고교, 금호고교 (이하 해당학교)에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 더보기
경기도, ‘학생기자단’ 480여명 모집…다음달 11일까지 경기도, ‘학생기자단’ 480여명 모집…다음달 11일까지1년간 경기도 지역 소식과 문화행사 등의 취재 활동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학생기자단’을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학생기자단 홈페이지(https://gpress.gg.go.kr)에서 지원서, 경기도 관련 취재기사 등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 있는 초·중·고·대학(원)에 다니거나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원)생으로 모집인원은 꿈나무기자단(초등학교 4~6학년) 300여명, 청소년기자단(중·고생) 100여명, 대학생기자단(대학생) 80여명 등 480여명이다. 결과는 다음달 18일 기자단 홈페이지.. 더보기
[칼럼] 국내 ICO 양성화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불을 지른다 [칼럼] 국내 ICO 양성화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불을 지른다 ▲하승우 박사 (c)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하승우 박사] 지난해 말 비트코인은 거품이다고 했던 가상화폐 관련 입장들이 대변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기업들의 ICO 실태조사 결과가 곧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업계의 ICO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ICO 합법화의 기대치를 한껏 올리고 있다. 작년 9월 국내 암호화폐 투기 과열 현상에 정부는 모든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블록체인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해 ICO를 진행하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금융 감독원은 지난 9월 이후 ICO를 진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국무조정실이 전담팀(TF)을 꾸렸으며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 더보기
[책을 읽읍시다 (1500)] 소설가가 사는 골목 [책을 읽읍시다 (1500)] 소설가가 사는 골목 유선희 저 | 도서출판도화 | 272쪽 | 13,000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유선희 소설가의 네 번째 작품집이다. 그동안 그의 소설들이 그렇듯이 이번 소설집에도 소소하고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욕심내지 않고 과도한 상상의 세계를 끌어들이지도 않는다. 답답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생생하고 절실하고 생명감 넘치는 삶이 담겨있다. 또한 재미와 웃음 뒤에 숨은 따뜻하고도 먹먹한 삶의 무게와 인간한계의 비극이 숙연함으로 스며든다. 「고향무정」은 화자가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품고 있는 화자의 고향 안동이 아무 거부감 없이 독자의 고향으로 이입된다. 화자의 시선에 실린 안정감이 고향의 가슴을 열어주고 고향이 품은 화자의 어린.. 더보기
법무공단대구지부, 법무보호대상자 합동결혼식 거행…7쌍 부부 탄생 법무공단대구지부, 법무보호대상자 합동결혼식 거행…7쌍 부부 탄생‘아름다운 사랑의 합동결혼식’ 1983년부터 진행해 308쌍 부부 연 맺어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태규)는 11월6일 오후 2시 웨딩비엔나 3층 하우스홀에서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7쌍의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2018 아름다운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통해 7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사진제공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c)시사타임즈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지역 보호복지협의회(회장 한재권)에서 주최하고,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이 후원으로 진행된 ‘2018 아름다운 사랑의 합동결혼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신용도),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서영민)을 비롯한 단체장 등 3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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