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페이스북 국내서도 여론조작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페이스북 국내서도 여론조작하고 있다”

건사연, 반동연 등 페이스북 게시물 등록 차단, 삭제 당해

시민단체들 페이스북코리아 본사 앞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페이스북 코리아가 특정 시민단체들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하고 등록을 제한하는 등 편향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대두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 앞에서 건사연 등 시민단체가 페이스북의 ‘게시물 임의 삭제 및 등록제한’ 조치에 항의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타임즈

 

 

 

페이스북 코리아(이하 페이스북)는 지난 1월26일 건사연의 ‘탈동성애 영화를 상영하는 카페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5월5일 한 언론사의 동성애 관련 카드뉴스를 비판한 내용, 6일 ‘동성애자 웨이트리스의 피해 조작 사건’을 다룬 뉴스에 대해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의 삭제했다.

 

건사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삭제사유를 수차례 문의했지만 고객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페이스북의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 주요셉 목사가 관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그룹>(이하 반동연)은 이보다 더한 조치를 진행됐다. 4월6일부터 22일까지 반동연 페이지에서 어떠한 게시물도 올릴 수 없었던 것.

 

이와 관련해 주 목사는 “차단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10여 차례 항의했지만 페이스북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었다”면서 “게시물 등록 차단이 있기 전부터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도 훼방을 받았고, 올린 게시물들이 스팸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이하 건학연) 또한 5월4일 군형법 92조 5에 관련된 게시물이 삭제됐다.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했다고 삭제한 게시물들은 단순하게 기사 내용을 전달하거나 언론사 뉴스에 대한 비판 등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욕설이나 혐오표현은 없었기에 해당 시민단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조치에 대해 “특정 시민단체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하고 게시물 등록을 제한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페이스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페이스북 코리아 본사 앞에서 진행 된 이번 기자회견은 건사연과 반동연, 건학연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모여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본 건사연의 한효관 대표는 “게시물이 삭제되어 알아보니 페이스북에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게시물을 아무런 절차 없이 삭제하는 조항이 생겼다. 동성애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성애를 통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자유”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동성애에 관련된 언론의 뉴스를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인데 이것이 삭제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 코리아의 더 큰 문제점으로 폐쇄성을 꼽으며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의 삼분의 일인 1,400만명이 쓰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주소도 쉽게 확인할 수 없었고, 고객의 신고를 정중하게 받아줄 루트도 없다”면서 “페이스북은 무엇이 두렵기에 한국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막고 게시물을 임의 삭제한단 말인가? 페이스북은 이런 행태를 즉각 멈추고 시정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그룹의 주요셉 목사 ⒞시사타임즈

 

 

 

반동연의 주요셉 목사는 “페이스북은 지난 해 가을부터 게시물 올리는 것을 조금씩 훼방하다 금년부터는 노골적으로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페이스북 한국지사 공식페이지에 댓글로 항의하고 마크 저커버그 계정에까지 항의 댓글을 올린 후에야 차단조치가 해제됐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없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의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페이스북의 노골적인 친동성애 정책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가를 감찰하고 차별해온 불법적 관행을 고발하며 독재적 언론관을 만천하에 폭로한다”면서 “여기는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페이스북 한국지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채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행보를 계속할 경우 이를 좌시치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이수진 대표는 발언에서 “페이스북의 여론통제는 미국에서도 논란 중이다. 이에 저커버그가 ‘다른 배경과 사상을 가진 사람 모두가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다’고 해명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페이스북 코리아의 품위를 상실한 가위질은 최고경영자의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한 항명”이라면서 “페이스북은 이번 사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항의서안을 전달하기 위해 페이스북 코리아에 방문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입구에서 저지 당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기자회견 후 시민단체 대표들이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페이스북 본사에 방문했지만 입구에서 보안 직원들에게 막혀 담당자를 만날 수 없어 결국 항의서한은 보안 직원들의 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주 목사는 “페이스북 본사에 직접 방문하고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이용자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것을 미국에 떠넘기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본인들도 모르고 알려줄 수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기업경영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페이스북 코리아의 한 직원은 “고객의 게시물 신고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그 외 다른 답변은 거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페이스북 편향적 여론 조작 규탄 성명서 -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향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최근 페이스북은 미국 보수정치인들에 대한 뉴스의 노출을 제한하는 형태로 편향적인 여론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게시한 특정 의견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삭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약관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전달 및 공유하는 콘텐츠나 정보에 대해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를 통해 편향적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물에 대한 임의삭제등 자의적 행위는 국내의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페이스북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페이스북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용자 저작물(게시물) 임의 삭제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된 저작물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의견과 불만에 무반응하며 국정원보다 더 비밀스러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책임자의 주소,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소비자는 불만과 의견을 판매자에게 전달할 권리가 있다. 페이스북은 폐쇄적인 의견전달 통로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페이스북은 동성애운동 비판 게시물의 삭제를 통해 동성애 옹호 사상을 시민에게 주입하려는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며 ‘동성애 반대 임의 삭제’라는 얼토당토않은 회사규정을 즉시 철회하라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삭제하지 않는 모든 정보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 페이스북이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절대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들일 것을 또한 천명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통제를 시도한다면 법적대응은 물론, 협력가능한 모든 시민,학부모, 종교단체등 연대함과 동시에 범 국민적인 규탄과 저항운동이 시작될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5월 16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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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