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임금보장 투쟁 한달 동안 진행
지난 7월12일부터 용산 미군지기 앞서 집회 전개
국회 앞 1인 시위…9월에 전국 총파업 추쟁 계획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주한미군한국인노조가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총파업과 관련된 찬반투표가 8월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지난 7월12일부터 매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7월23일부터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8월 중순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9월에 전국 미군기지에서 총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임금 동결 및 감원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지난 7월12일부터 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13,000여 조합원들이 주한미군의 군작전 업무를 지원하며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총파업 경고는 좌시할 문제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투쟁선언을 하고 나선 이유는 다름아닌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노조가 밝힌바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포함된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06년 6,804억원에서 2007년 7,255억원, 2008년 7,415억원, 2009년 7,600억원, 2010년 7,904억원, 2011년 8,125억원으로 연평균 3.9% 인상됐다. 하지만 주한미군측이 지난해 임금동결에 이어 올해도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감원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 한국인노동자 임금의 70%를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임금동결과 대량 감원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가 공개한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 지급액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1인당 유지비용 내역을 보면, 올해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된 비용은 3,357억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자수는 9,031명으로 1인당 금액(인건비의 70%)은 약 37,171,963원이며, 1인당 인건비 총액은 약 53,100,000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조는 이에 대해 “직원 1명을 1년 동안 고용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대략 5,300만원이라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인 직원들이 받는 금액은 이
금액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면서 “그렇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의 인건비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8월 중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후 9월에 전국 미군기지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타임즈
임금 동결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악화를 이유로연방 공무원임금을 2년간 동결시켰으며 미국방성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까지 동결 시킨 것”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노동조합은 즉각 주한미군에게 임금인상을 촉구, 절차에 따라 미국에 요구를 전달하여 국방성까지 임금인상 요구안이 통과되었으나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주한미군의 설명을 믿고 기다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결국 12월6일에 미 인사관리국에서 동결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미국은 말도 되지 않는 자국 공무원 임금동결을 핑계되지 말고 2011년도 한국인 노동자 임금 인상율 5.2%와 금년도 예상 인상율 5%, 지난 2년간 물가인상률 7.1%를 감안하여 임금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 함과 동시에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보장하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 사용한 출처를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항목별 사용내역을 주권자인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우리는 미 연방 공무원이 아닐 분더러, 일방적인 통보로만 진행되는 감원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는 국조권을 발동하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해마다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되고 거리로 내쫒겨 나야 하는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토로했다.
김순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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