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일본정부의 라인 관련 네이버 행정지도 우려 심각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 “일본정부의 라인 관련 네이버 행정지도 우려 심각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준비위원장 중앙대 위정현 교수)는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이하 라인)에 대한 네이버의 자본 관계 개선을 포함한 행정지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모처럼 형성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가 라인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이번 사태에 임하는 네이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준비위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이번 라인사태를 ‘이례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영 방침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우리는 ‘중장기적인 방침’하에서 라인을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직설하고 “만일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을 송두리 채 뽑힐 수밖에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심각한 사태 인식 없이 AI에 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만일 네이버 내부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개탄할 만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가 이번 사태 대응에 실패하고 소프트뱅크에 백기 투항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이는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라인/네이버 압력 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회는 물론 정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국가적 TF를 구성하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세계에서 국가의 주권은 물리적인 제한이 없으며, 플랫폼 역시 국가의 영토와 연관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날의 메신저앱은 개인간의 소통의 도구 역할을 넘어 금융, 쇼핑 등 일상생활의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3월 시점에서 대응했어야 할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금 외교부와 과기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가적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TF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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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