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단체 역량강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공개
정부, 자치단체 역량강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공개국세와 지방세 비중 6대 4 개편 추진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 지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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